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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34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작성자 등록일 07-02-10 00:00 조회 1,729




의료법 , 34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 환자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 등  -


보건복지부는 5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 및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의료법은 ‘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73년 전면 개정된 이후 25회에 걸친 임시방편적인 부분개정에 그쳐 소위 누더기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병협, 의협 등 의료계에서 수차례 개정 요청이 있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시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 '환자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미비 사항 신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의료인 중앙회 권한 강화' 방향에서 검토했다고 한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양방·한방·치과의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병원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도록 하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등 설명의무 신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대책위원회의 설치하고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며 ▲환자의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기관 명칭에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표기 허용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입법 미비사항 보완으로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 병상의 정의규정을 신설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를 신설,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통한 활성화로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고하고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 ▲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 의무 등 위반시 의료인의 중앙회에서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통상의 입법예고안 이전의 시안으로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의협과 11일까지 추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추가 논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과 일부 시·도 의사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고 협의 과정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