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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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절차 개시 공지
작성자 총무팀 등록일 18-08-28 10:21 조회 2,266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절차 개시 공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정부의 『공공부분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5.31. 현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관한

협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 파견․용역의 구분》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의료원의 업무지시

   를 받아 근로하는 자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의료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되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군산의료원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전환 대상자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하며,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환 대상 제외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환대상

 

□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절차

 

《협의 주요 절차》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 ‘파견․용역 근로자 대표단’ 구성

         → ③ 협의기구 구성 → ④ 협의기구 진행 및 결정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파견․용역 근로자, 노동조합 등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군산의료원은 협의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을 파악

  

 ② ‘파견․용역 근로자 대표단’ 구성

  -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 조율을 거쳐  

     대표단 구성.

 

  - ‘파견․용역 근로자’는 각 직종별(청소, 경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료원에 통지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 협의회 등도 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참여

 

 

③ 협의기구 구성

  - 협의기구는 ‘의료원’ + ‘근로자대표’ + ‘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객관적․중립적

        인 자로 구성  

 

④ 협의기구 진행 및 결정

  -‘의료원’과 ‘대표단’은 협의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논의

  -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체용방식 등 협의

  - 전문가의 컨설팅․조언을 통해 갈등 조정 및 합의점 도출

  - 파견․용역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

 

 

□ 전환 협의과정 공개

  - 파견․용역 근로자 인원, 심의 진행과정의 전반적인 일정을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

  - 협의기구에서 전환규모가 확정되면 전환인원, 전환방식 등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