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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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리처방_확인서_org.hwp down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개정 대리처방 요건강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13 09:57 조회 3,730

 

" 2020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① 의료법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한할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 500만원 이하 벌금

 

[개정 후 대리처방 요건]

 

○ 대리처방 요건

 1) 장기간 동일한 처방

 2) 환자의 거동이 불편(거동의 불편 입증할 수 있어야 함)

 3)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4)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시

 

○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1) 배우자, 직계혈족

  2) 형재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대리처방 증빙 서류

  1) 거동 불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원확인서 등)

  2)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수령인과 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4) 대리처방 확인서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